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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하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급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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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 임대)
2.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68개단지 (영구: 176단지, 50년: 192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
지원근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사업기간 2009 ~ 계속
국비지원 국고지원 비율:
-서울 50% , 그 외 지역 70%, LH출자 85%

지원내용: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 지원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개선 지원
국비예산 (2009) 2,700억원 [287단지, 25만호]
(2010) 500억원 [179단지, 19만호]
(2011) 670억원 [173단지, 17만호]
(2012) 765억원 [191단지, 18만호]
(2013) 850억원 [242단지, 23만호]
(2014) 500억원
(2017) 250억원
기타사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용 발췌.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
1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대구 5개단지 6800세대 2017 2021 13.8 6.9
2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인천 선학시영아파트 2017 2021
3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인천 연수시영아파트 2017 2021
4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대전 2017 2021 5.02 2.51
5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울산 2017 2017 2.38 1.19
6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강원도 정선군 2017 2021 0.32 0.16
7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강원도 춘천시 시영아파트 2017 2021 0.11 0.055 시영아파트 관리
8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시영아파트 1동(60세대) 2017 2021 0.8 0.4
9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충청남도 논산시 2017 2017 0.6 0.3
10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2017 2021 1.1 0.55
11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전라북도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2017 2021 0.58 0.29
12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전라북도 익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2017 2021 0.8 0.4
13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시영영구아파트 2017 2021 1 0.5
14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전라북도 김제시 구산연립주택 2017 2021
15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경상북도 김천시 영구임대아파트 2동, 100세대 2017 2021 1.3 0.65
16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개나리3차 2017 2021 4.24 2.12
17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 임대아파트 2017 2021 2.5 1.25
18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 임대아파트 2017 2021
19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임대아파트 2017 2021
20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제주도 이도2동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2017 2021
21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광주 2016 2020
22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목련아파트 2016 2017
23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부산 다대3지구 2015
24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부산 학장1지구 2015
25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부산 동삼1지구 2015
26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부산 개금2지구 2015
27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부산 덕천2지구 2015
28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부산 반송지구 2015
29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부산 동삼2지구 2015
30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부산 모라3지구 2015
31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갈매기아파트 2013 2015 1.78788 1.2515
32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아파트 2013 2015 2.15501 1.5085
33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충청남도 논산시 개나리아파트 2013 2015 3.6643 2.565
34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충청남도 홍성군 갲개나리아파트 2013 2015 1.10715 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