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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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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관 향상을 유도하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 제도를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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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 경관 관련 자원이 풍부한 지역
-지역주민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지역 (통반장 활약이 많고 주민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 반상회가 잘 진행되는 지역, 지역사회활동이 있는 지역)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공지나 공공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
-관련분야 개별사업계획이 있어 연계 가능한 지역
-인근에 파급효과를 주기 쉬운 지역
지원근거 경관법
주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사업기간 2009 ~ 2013
국비지원 -
국비예산 -
기타사항 종료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
1 국토교통부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부산 중구 보수동
2 국토교통부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인천 옹진군 덕적문 문갑리
3 국토교통부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전라북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