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도시계획 업무처리 애로사항 도와
경기도가 도시계획 변경에 부담을 느끼는 일선 시군 담당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가칭)속풀이 자문단 - 도시계획 자문단’을 도입, 운영한다.
속풀이 자문단은 경기도 도시계획 담당부서인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 계획, 개발, 설계 등 도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일선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민원인의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 자문단은 1차 검토 기구인 실무T/F팀과 2차 검토 기구인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실무T/F팀은 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사례분석과 관계규정을 참조하여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판단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ㆍ건축)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며, 기존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분야 전반이며, 신청 대상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민원인까지 해당된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안건작성, 제안설명 등을 도에서 직접 추진해 시군 공무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