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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의 제작 및 배포 목적은 일반시민이 주택(건축물 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해당)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본 서비스의 개요
① 우리나라에는 1988년 처음 내진설계가 도입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과 최근가지 3층 미만의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법령 개정 시기별 내진설계 기준과 건축 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의 건축물 대장 정보를 매칭하여 주택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적용 한계
① 본 서비스의 결과는 소송이나 법정다툼의 근거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는 보험이나 기타 금전적인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법적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 적용 여부만 판단할 뿐 실제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정밀 진단 시행을 권장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서비스의 명칭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시범서비스

제 2 조 본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제1조에 규정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시범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제공자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3 조 본 약관의 공지 및 효력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본 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또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용자를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2 장 시스템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본 시스템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동의”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서비스 화면에 주소정보를 입력함)에 대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승낙함(시스템을 구동시킴)으로 성립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범위
본 프로그램은 건축물대장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및 재산권리의 침해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주만이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 7 조 건축물 대장이용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허가시기 등에 의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이용자가 직접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지 않은 관계로 건축물대장 DB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실제로 시공된 건축물이 다를 경우 확인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시스템 이용제한
제 8 조 시스템의 이용
① 본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기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사전공지 후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시스템의 이용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재산가치 측정이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policyinfo@auri.re.kr로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회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