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부산시는 '16. 9. 8일 『청년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행복을!』 집 문제, 부산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신규 공급 임대주택 7.3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가구 분화 등으로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부산시 가구수 추이 ⇨ ’10년(125만) → ’15년(130만) → ’20년(135만)
* 주택의 꾸준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일반서민․중산층의 자가점유율 하락
한편, 주택 임대시장은 저금리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빠르게 전환하며 시민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 임차가구 중 월세비율(%)
⇨ ’06년(48.5) → ’08년(50.5) → ’10년(53.5) → ’12년(57.7) → ’14년(62.2)
*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 ’06년(16.3) → ’08년(17.9) → ’10년(16.4) → ’12년(16.5) → ’14년(20.3)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충분해야 하나 우리 시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공공임대주택 이란？ 정부재정이나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5/10년 공공임대, 부산형 행복주택, 부산형 뉴-스테이,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등
* 부산 시 공공임대주택 수 및 비율 : 6.7만호 4.2%
* 국내 주요 도시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 : 5.6%
* OECD국가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 : 11.5%
우리시가 선진국 사례 및‘2022 부산시주택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국내 평균(5.6%)과 OECD평균(11.5%)의 중간인 8.5% 달성하고자 한다면 약 7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로 한다.
* ‘2022 부산주택종합계획’에 따른 2022년 우리 시 주택수 : 156만호
* 공공임대주택비율 8.5%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수 : 약 7만호 정도
* 공공임대주택 7.3만호 공급시 부산시 전역 임대료 수준 예측 : 15% 하향 안정화
한편, 우리 시는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진입하며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에 도달한 반면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부산시 노인인구 비율(%) 추이
⇨ ’90년(3.5) → ’00년(6.1) → ’10년(11.4) → ’15년(14.7) → ’20년(18.8) → ’25년(24.1)
특히, 부산의 청년세대 절반 이상이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 부담도 갈수록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세대 : 대체로 20∼39세의 연령층, 최근에는 40대까지 개념 확장
* 대학생,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
* 신혼부부 자가보유율 29.4%, 임차 62.9%
한편, 일반 서민층 및 중산층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민간 임대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요인
⇨ 계약만료 후 임대료 상승(49.9%) 〉짧은 거주기간(29.4%) 〉퇴거 요구(24.9%) 순
* 노후한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일반 서민을 위한 정책 필요
여전히 우리시는 주거취약계층이 많고 공공지원이 절실하다.
* 우리 시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수 비율 : 6.4%(전국 평균 4.5%)
한편, 정부의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최근의 공급 과잉 등으로 주택경기가 급랭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우리 시는 민간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16.8.25.) : 공공택지 공급 억제, 집단대출 심사 강화 시행
* 최근 5년 분양주택 건설 : ’11년(2.4만)→’12년(2.5만)→’13년(3.6만)→’14년(4.0만)→’15년(3.3만)
* ‘2022 부산시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한해 적정 공급량은 1.5∼2만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대폭 늘릴 필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 필요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대책 필요
어르신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지속적 추진 필요
민간주택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경기 부양 필요
Ⅱ. 지난 우리시 반성 및 민선6기(전반기) 패러다임 대전환
부산시는 민선6기 이전까지 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성하고 민선6기 전반기 동안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민선6기 이전까지 우리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양적·질적으로 미흡했다.
* ’16.6월 현재 6.7만호(전체 주택대비 4.2%)로 전국 평균(5.6%)을 밑돌고 있음.
* 공급량도 매우 부족하지만 품질 면에서도 대부분 노후하고 열악함.
* 저소득층 위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정(청년층, 일반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부재)
* 공급 위치도 변두리 외곽지역에 한정하여 소극적 공급
그 원인으로 정책적 의지 결여와 인색한 재정 투자로 볼 수 있다.
* 지역 주민의 민원, 복지수요 과중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소극적
* 기장군, 북구, 사하구, 사상구 등 외곽지역에만 제한적으로 건설 공급
* 인색한 재정투자로 부산도시공사 공급 실적 상대적 저조 (1.4만호)
민선6기 강력한 의지와 과감한 재정 투자로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였다.
*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인 ‘부산형 행복주택’, ‘부산형 뉴-스테이’ 등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의지로 타시․도를 압도하는 정책기반 구축
▹14.7.∼현재 : 부산형 행복주택 후보지 지속 발굴 및 8곳 5,700호를 정부로 부터 승인득
▹15.1.∼현재 : 부산형 뉴-스테이 후보지 공모 및 35곳 46,000호 정부 협의 중
▹14.7.∼현재 : 부산드림아파트 정책 입안 및 30곳 7,000호 정부 협의 중
▹15.7.∼현재 : 공공실버주택 1곳 승인득 및 후보지 1곳 정부 협의 중
*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 대폭 증가
▹매년 평균 1,000여 세대(민선6기 이전) → 매년 2,000여 세대(민선6기)
* 시청 앞 노른자위 땅을 필두로 역세권, 상업지역, 도심지, 산업단지 인근 등 시 전역에 균형있게 공급 및 관할 구청장․군수 적극 동참
*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서 부산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대폭 확대
▹부산시 시청앞 금싸라기 땅(시세 1,000억원 이상) 부산도시공사 현물 출자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4,000호 이상 착수 등
Ⅲ. 주거안정대책 추진전략, Ⅳ. 주거안정대책 10대 추진시책
Ⅴ. 기대효과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으로 성과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 지난 36년간 공급했던 물량(67,000호)을 넘어서는 물량(73,000호)으로 공급한다.
* 단숨에 국내 최고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 현 4.2% → 2022년 8.5%, 국내 주요도시 평균 5.6%을 훌쩍 넘어 OECD 국가 평균 11.5% 근접한다.
젊은도시 부산만들기 선봉 역할로 우뚝 서겠습니다.
* 부산시 전체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상당히 해결함으로써 연애, 결혼,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겠다.
*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모여드는 생기 넘치는 도시 부산으로 조성해 나간다.
부산시 전체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 및 선진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 부산시 전체 임대주택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15% 끌어내려 안정화 시키겠다.
* 대기업 브랜드의 고품격 공공임대주택으로 출시한다.
* 저렴한 임대료로 선진국 처럼 월세화에 대비 연착륙되도록 유도한다.
지역 재생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민간 임대주택사업, 주택 임대관리업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제공한다.
* 지역 재생으로 침체된 역세권 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상권을 활성화
* 주택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 및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어르신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 부산 최초로 어르신을 위해 주거 및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공공실버주택 모델 제시한다.
*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