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업무처리 만전
26일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시·군 담당 공무원 영상회의
충남도는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30여명을 화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2014년 건축행정건실화 추진계획 및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처리 가이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4년 건축행정건실화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건축행정건실화 계획은 ▲정부합동평가 등 착실한 준비로 각종 평가 우수 목표 ▲고품격의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지향 ▲위반·방치건축물 관리 철저로 일하는 모습 제시 ▲공무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토론을 실시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다른 시·군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날 토론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올 1년간 추진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건축법 등 관련법 검토에 철저를 기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