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은 3.23.(목) 07:30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3회 에너지신산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발표되었던 에너지신산업 정책과 제도들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의 관심사항으로 부상한 ❶ ESS의 보급 확산과 ❷ 계통접속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함

❶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고 산업으로서의 잠재력도 뛰어난 ESS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270MW를 국내 보급

❷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의 계통 접속 대기물량을 연내 완전 해소 추진 

에너지신산업 1분기 보급실적 및 향후 전망

그동안 산업부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과 정책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재생에너지·전기차충전·ESS 요금특례 제도 도입·확대(17.1월), ESS 전용금융상품 출시(2월), 핵심규제 개선(2월) 등 총 30여 차례) 

 이날 회의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투자와 보급으로 이어지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음

점검결과, 신산업 전반에 걸쳐 전년대비 보급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의 전망도 매우 낙관적으로 예측됨

《❶ 신재생 : 전년동기(1분기)대비 1.6배↑, 연말까지 5.4%↑》  

3월말까지 470MW가 보급되어 전년동기 대비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양광․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제가 본격 시행으로 연말까지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1,704MW의 보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임

(개별(660MW) 및 공동(500MW)입찰 등 총 1.2GW 규모를 연내 입찰예정) 

《❷ ESS : 전년동기 대비 8배↑, 연말까지 20%↑》

3월말까지 270MWh가 보급되어 전년동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SS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증하여 연말까지 전년대비 20% 증가한 270MWh로 확대

《❸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 16.1Q 0대 → 17.1Q 101대, 연말까지 180%↑》

작년 1분기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준비로 보급실적이 없었으나, 금년에는 연초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3월말까지 100대 구축하였으며, 아파트,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역사 등에 집중 설치하여 연말까지 전년대비 180% 증가한 1,450대의 보급할 것으로 전망

 《❹ AMI : 16.1Q 0호 → 17.1Q 101만호, 연말까지 460%↑》

 보안성 검토 등 해결을 통해 3월말까지 101만호가 보급되어 1분기부터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7년 세부사업계획 확정, 사업자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말까지 전년(80만호)대비 460% 증가한 450만호에 보급될 전망

보급 확산 걸림돌의 신속한 해소 및 지원정책 보강

참석자들은 신산업 확산이 본격적으로 탄력받는 모습이라며 일부 사업들에 대한 정책보강을 통해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의 관심이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추경 등을 통한 예산확충과 신산업별로 세심한 정책대응(이하 상술)이 필요하다 강조함

(예산사업 공모결과 ’17년 예산(1,943억원)의 2.5배 수준인 4,381억원 규모 신청) 

(❶ ESS 보급 확산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연초 할인특례요금 도입으로 확산분위기를 탄『ESS』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대해, 산업부는 ① 전국적 체인망을 보유해 확산 잠재성이 큰 유통·물류센터 등 상업․일반용 건물과 가정 등에 ESS 보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ESS 특례요금제도를 추가 개선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할 경우 요금을 추가 할인해 주는 제도도 조만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 밝힘

(❷ 계통연계문제의 신속한 해소)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 무제한 계통접속 시행(16.10월) 이후『계통 접속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보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330MW(7,459건) 접속대기 물량 존재)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변압기당 접속용량 확대(25→50MW, 4.1일 시행)와 설비 보강* 등에 노력 중인데, 

(‘17.9월까지 전국적으로 변압기 8대 설치, 배전선로 5회선 설치 예정) 

차질없이 준비하여 연내 접속대기 물량을 전량 해소하겠다고 밝힘 

(❸ 태양광에 대한 지원 강화) 연초 보조금 지원강화 조치(25→50%)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주택태양광』은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시장의 열기를 이어가고,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학교 태양광』은 단순히 임대료 제공(4백만원/연) 외에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산업부는, ① 주택태양광 보조예산의 지속 확대 추진, ② 학교태양광 인센티브 대폭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차관은 올해는 에너지신산업의 본궤도에 안착해 구체적인 성과들이 속속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해에 못지 않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미세 정책 조정을 통해 성과를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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