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위한 국가 경관정책 골격 마련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 첫 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경관 분야(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업계·공공 부문의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우리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한 경관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을 이번 계획에 담았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2대 목표, 3대 추진전략 및 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역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하고, 경관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별 경관경쟁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우수 경관자원을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경관자원은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 공감 유도(학회·시민단체·각 부처·공공기관 참여 ‘헌장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는 어린이·청소년이 경관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과과정에 연계하고, 골목 및 마을단위에서 일상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민실천 경관활동인 ‘으뜸동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국토경관을 상징하고 미래 국토경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교량, 육교, 방음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SOC시설의 경관을 우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경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전선·통신선 지중화 등 경관향상 기술개발 및 경관 경제가치 연구 등 기초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관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경관직무를 보완하고, NCS와 연계하여 대학 내 관련학과에 경관계획 및 관리 과목 도입 및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성장경로를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일·교육·훈련·자격간 연결고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관심의를 방지하고 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관심의와 관련심의(도시계획·건축 등) 간 통합심의 활성화하는 등 경관심의 행정 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