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건축인허가 정보 판넬업자 A씨는 지자체 및 건설회사에 문의를 통해서도 판넬수요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러워 전국 각지를 돌며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공사현장을 조회하여 영업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사례2] 건축물 대장 정보 자녀를 두고있는 맞벌이부부 B씨는 자녀양육 및 노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보려 했으나 녹록치 않아 고심하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노유자시설이 많은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민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정보 ‘본인 입맛대로 검색 및 가공’ 가능해져
□ 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ㅇ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하였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ㅇ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ㅇ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