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을 통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논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11월 14일(목)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13년「건설고용포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실장의 “건설기능인력 수급 실태 및 전망 분석과 주요 시사점”과 한양대학교 임상훈 교수의“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주제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심규범 연구실장은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건설현장은 고령화 및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기피, 불법 외국인력의 증가, 낙찰률 저하로 인한 노무비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촉진 및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는 적정 노무비 확보,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임상훈 교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방안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략 목표를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능등급제 도입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거점 훈련시설 운영 및 실업급여 연계 훈련 실시. 둘째, 전자카드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 DB 구축 및 모바일 연계 구인망 구축. 셋째, 건설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등 복지 지원을 위한 이동식‧누적식 복지사업 등을 언급하였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건설관련 노동단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용포럼 세미나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좋은 정책제언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