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괭이부리마을지구 등 4개 지구 1,195필지, 566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을 새롭게 확보함에 따라 동구 괭이부리마을지구 등 4개 지구(1,195필지, 566천㎡)의 지적재조사 측량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공부상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 현재 사업지구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선정된 측량·조사 대행자는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앞으로 측량성과에 맞춰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를 거친 후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괭이부리마을지구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촌이자 쪽방촌으로써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규칙하게 일치하지 않아 주민간 경계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주택 현지개량 사업과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및 주민이 스스로 재정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디지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시민의 토지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