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오는 하반기부터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목)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공포․시행, 사업추진 토대 마련>
□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5일 공포, 올 하반기부터는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인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또,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오는 6월 설치된다.
○ 이번 지원조례는 2월 2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정․의결돼 3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5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토대마련․주거․복지․문화․경제공동체 등 5개 시책 68개 사업, 1,340억 원 투입>
□ 서울시는 올 한 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토대 구축, 주거, 복지, 문화, 경제공동체 등 5개 시책 68개 사업에 1,3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위:억원)
연번 | 구 분 | 사업 현황 | 예산액 |
1 |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만들기 |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14개 사업 | 12억원 |
2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11개 사업 | 731억원 |
3 |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등 11개 사업 | 72억원 |
4 |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만들기 |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등 29개 사업 | 430억원 |
5 |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만들기 | 직거래장터 운영 등 3개 사업 | 95억원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적 근거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토대를 정립하게 된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는 8월까지 서울시 전역 대상 지역별 특성, 인․물적 자원현황 기초 조사>
□ 서울시는 조례제정과 병행해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을 통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 지역내 인․물적 자원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 주도 아닌 주민 주도 방식,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이 결정․추진>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 방식의 주민자치 공동체로서, 지역의 문제를 관이 인식하고 주도해서 처리했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다.
□ 마을의 규모는 주민 간 얼굴을 알 수 있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범위다. 때문에 현재의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1개 동’보다도 훨씬 작은 단위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는 설명했다.
□ 지원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 또는 자치구로 신청하게 되고 시와 자치구는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 이 때 시나 자치구의 사업 지원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시설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실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요구 크고 인적 자원 풍부해 주민 주도 사업 가능한 지역부터...촉매 역할 기대>
□ 시는 주민요구가 크고 인적 자원이 풍부해 주민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지역특성을 고려해 사업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동의 문제 인식’과, ‘자발적으로 추진할 의지’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어느 단위의 마을이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파트 밀집지역, 단독주택, 한옥 밀집지역, 상가 지역 등 주거 유형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마을만들기 체계적으로 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6월 설치>
□ 한편, 이 모든 사업은 6월에 설치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센터는 민간부문과 시 자치구 간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하는 일부터 교육, 컨설팅 및 우수사례를 여러 지역에 확산 전파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까지 다각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외에도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별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주민들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칸막이 행정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장수마을과 북촌한옥마을에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또, 3월 중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외부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 보육, 경제 등 마을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율에 기반을 두고 민․관 역할분담을 통해 잃어버린 서울의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