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의제, 감면기간 일원화, 대상 업종 확대 등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4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에 법제처심사, 5월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사항은 특별법 국회 통과되는 시점부터 탄력을 받아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4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사항은 인허가 의제, 감면기간 일원화, 대상 업종 확대 등이다

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인허가 의제

･ 개발사업 변경승인 시 착수기한 등 준용규정 정비

･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분 재산세 감면기준일 조정

･ 제주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 포함

￭개발사업승인과 동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인허가 의제되어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개발사업 승인으로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각각의 의제사무가 신고ㆍ허가ㆍ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 현재 농지전용허가, 관광지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 등 38개법령ㆍ78개 사무가 의제되고 있으나,

･ 이번에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의제사무에 추가되어 79개 사무로 확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인허가 의제된다.

･ 종전에는 투자진흥지구 신청은 사업이 승인된 후에만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개발사업승인 신청시 동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제도가 종전의 「선승인 후지정」제도에서 「개발사업시생승인시 인허가 의제 동시지정」으로 개선하여 투자자의 불편과 행정절차 중복 등 개선하므로서

･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선개발 후 지정에 따라 부담금 환급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개발사업 변경승인 시 착수기한 등 준용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해소하고 있다.

￮개발사업 승인 시 1년이내에 착공하여야 함에도, 변경 승인하는 경우 착수기한도 1년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변경승인시 착수기한에 대한 준용규정을 제외하여 착수기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분재산세 감면기준일을 조정하고 도세감면조례로 일원화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감면기준일을 조정하고 있다

･ 감면기준일 : 사업개시일 → 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정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주거시설ㆍ상업시설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시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 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각종 부담금 감면(74억원)으로 토지분양가격 인하효과 발생(평당 18천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렴한 부지공급으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 지원시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투자활성화를 통해 사업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하여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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