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편리, 자연의 쾌적을 담은 명품 전원마을 조성한다
- 8개 중앙부처 주관 ’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본격 추진
□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부처 공동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 지원사업(18개): 국토부 2, 교육부 1, 행안부 2, 문체부 1, 농림부 2, 복지부 3, 해수부 2, 중기부 5
ㅇ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지원대상은 7개 도(수도권‧제주도 제외) 소속 기초지자체(기존은 광역지자체 통해 접수)
□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ㅇ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신속 수립 지원, 67개 규제특례 등
□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ㅇ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