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 8개 중앙부처, ‘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 ‘ㄱ’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기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원마을 여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 ‘ㄴ’군은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위해 KTX △△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청년 세대가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역활력타운은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4년도 공모지침은 28일(목)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은 교육부 추가 참여로 ’23년 7개에서 8개 부처로 늘어났고,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 지원사업(18개): 행안부 2, 교육부 1, 문체부 1, 농림부 2, 복지부 3, 국토부 2, 해수부 2, 중기부 5
ㅇ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지원대상은 7개 道(수도권‧제주도 제외) 소속 기초지자체이며, ’23년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지원서 중 2～3건을 평가하여 국토부 접수
□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ㅇ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이 되면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신속 수립 지원, 67개 규제특례 등
□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까지 연계･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년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