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제안받은 시책 5개를 선정하였다.
► 도시와 지방 순환체류가 가능한 ‘①두 지역 살아보기’
▪ (주요내용) 도시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 |
＜자치단체 사례＞ ❖ 경기도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을 벤치마킹 하여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현재까지 운영 중(‘15년~) ※ 14동 분양률 100%, ’23년까지 입주대기자 약 40명(‘22.10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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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②지역워케이션’
▪ (주요내용)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고 지역 장기 체류 |
＜자치단체 사례＞ ❖ 제주도 구좌읍은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에서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해 운영 중 (질그랭이 워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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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아이들에게 생태학습 교육체험 제공이 가능한 ‘③농촌 유학 프로그램’
▪ (주요내용) 서울거주 초․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기간(6개월이상) 전학,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 체험 |
＜자치단체 사례＞ ❖ 전남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1.3월 ~’22년 초까지 총 551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총 715명의 생활인구를 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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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맘껏 누릴 수 있는 ‘④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 (주요내용)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생활 등 단기(2~3개월)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공동체 생활 방식의 상호교류 지원 및 지역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
＜자치단체 사례＞ ❖ 공무원연금공단은 ‘18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운영 중(전국 19개 지역, 27개마을☞20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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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⑤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
▪ (주요내용) 청년층의 지역 정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자리와 주거지*로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 |
＜자치단체 사례＞ ❖ 충남 청양군은 청년복합공간을 조성*․운영 중으로(‘22.9월 완공) 복합공간內 주거공간, 청년 창업공간 및 일자리정보센터 등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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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자(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 그 간 생활인구 관련 시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관련부처*에서 부처 고유사업을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다.
*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농부육성·농촌에서 살아보기, (문체부) 소도시 살아보기, (해수부) 어촌뉴딜 300, (교육부) 가족휴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