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따뜻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29일 전북도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전라북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에너지복지 사업이란? 「에너지법」제16조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
○ 이는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2021. 06 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 그간 전북도는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주민(읍면동 이장 927명, 복지활동가 69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복지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내 에너지복지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타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를 분석해 에너지복지 기본방향과 전략별 추진과제 등을 설정했다.
□ 전북도는‘보다 따뜻한 전북 에너지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방향과 17개 과제를 발굴했다.
① (에너지복지 정책기반 강화) 관련 조례의 개정과 중간지원 조직의 확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에너지 미공급 지역으로 국한된 관련 조례명을 에너지복지로 개정해 보다 포괄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② (에너지 공급 및 전환 가속) 농어촌 중심의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농어촌형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전기 100% 및 도시가스(준도시가스) 8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③ (에너지 효율 및 안전 향상) 취약계층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가스 및 전기안전장치 보급사업,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도 발굴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 전북도는 발굴된 과제 중 신규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와 예산편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전북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한발 앞서 에너지 소외계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했다”며,“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편적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