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시·도에 추석 민생안정·지방소멸대응기금 협조 당부 |
- 9월 2일(금), 2022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일(금)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❶추석 민생안정 대책, ❷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협조안건인 공공분야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입 확산과 국정과제 홍보 협력 등에 대한 지자체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 주요 발표내용 >
【 ➊ 추석 민생안정 대책 】
□ 우선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①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 ②광범위한 민생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연휴 기간 중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민생대책 홍보, 지역 물가 안정 등을 당부하였다.
| < 추석 민생안정 대책(8.11.) > | |
| |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 - 역대 최대규모 성수품 시장공급(23만톤)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650억원) - 농축수산물 대대적인 할인행사 ▪(광범위한 민생안정) 취약계층 집중 지원 및 서민 필수생계비 경감 - 취약계층 생활보장 강화(건보료 체납분 징수유보, 연휴기간 노숙인·아동 급식지원 등) - 필수생활분야 서민부담 경감(서민층 주택대출 금리 동결, 청년 맞춤형 데이터혜택 확대 등) -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소상공인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7일간의 동행축제 개최 등) |
【 ➋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향 】
□ 다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경과 및 운영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극 활용,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기금이 향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 타 재원·지역 연계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 우수사업 확산 및 수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후에는 올해 첫 시행 된 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지역 내 애로사항 수렴과 더불어 향후 기금 운영 방향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협조 요청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현황의 공유·확산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와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 홍보 콘텐츠를 지역에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를 위해 지방 읍·면·동 단위까지 배포되는 정책주간지 ‘공감’의 활용 협조 등을 요청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방향, 공공분야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입·확산을, 고용노동부는「가사근로자법」시행,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추석 연휴 동안 국민께서 넉넉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안정 등 서민부담 경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