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한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서다.

□ 추진위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는 통상적인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으며,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향빌라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20.11.)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22.6.2.)을 마친 데 이어, 조합설립까지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2016년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현재까지 실제 적용해 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 (공모형)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절차

□ 서울시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인다.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조합 직접설립 추진 절차

□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내년 중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신향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 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시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소개하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서울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22.7.11.) 게시할 예정이다.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구역전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 마련한 활성화 방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에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작년 말 선정된 21개 후보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9년엔 2만5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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