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51건을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의 4개 분야를 중점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정안전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된 과제들이 대상이다.

     ○ 공모과제는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과제 토론회를 거쳐 선정했고, 자치단체 건의과제는 안건에 대한 현장협의회 등 심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 아울러 올해 상․하반기별로 아래와 같이 개선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과제 개선을 위해 현행법률 개정 18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1건, 시스템 개선 4건, 행정조치(내부지침 등) 5건이 단계적으로 개정․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시로 건의받아 소관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치단체 건의과제 735건 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 올해는 관계기관 소통강화를 통한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협의회’와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4차산업과 창업지원, 집합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 주어서 의미가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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