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수) 고시원운영자와 ‘업무협약’ 체결, 올해 122개 화재취약 노후고시원 지원 완료
고시원운영자 3년간 입실료 동결… 거주자에 안전한 환경제공, 주거취약계층 입실료부담↓
상반기 15억 투입해 지원한 65개 노후고시원 이달 말 안전시설 설치 공사완료
'12년부터 올해까지 스프링클러 의무화 사각지대 노후고시원 344개소 지원 완료
서울시는 57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13일(수)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올해 상반기 15억원을 투입해 1차 사업으로 6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확보한 추경예산 12.8억원을 투입해 2차 사업으로 57개 노후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올해 총 122개 노후고시원에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1차 사업으로 선정된 65개 노후고시원들은 이달 말까지 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번 2차 사업에 선정된 57개 노후고시원은 서울시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오는 13일 체결한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종로구(1개소), 중구(1개소), 용산구(1개소), 성동구(1개소), 광진구(2개소), 동대문구(2개소), 중랑구(2개소), 성북구(2개소), 강북구(2개소), 노원구(4개소), 은평구(2개소), 서대문구(1개소), 마포구(2개소), 양천구(2개소),
강서구(6개소), 금천구(1개소), 영등포구(3개소), 동작구(7개소), 관악구(9개소), 서초구(2개소), 강남구(3개소), 송파구(1개소) 총 57개소로,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 및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3년간의 입실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입실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09.7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부터 운영중인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 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작년까지 22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총 344개 고시원에 약 62억원의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본 사업에 동참해주신 운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