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 누린다
-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 개최, 3개년 중기계획(안) 의견수렴 -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시 바우뫼로 소재)에서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국민의 일상생활(식사, 노동, 휴식, 수면, 자녀 양육, 노인 부양)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편의시설
이번 공청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추진배경과 기본원칙, 비전과 전략, 미래 청사진 등을 설명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을 수립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기간시설 중심의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문화체육·보육·의료시설 등)는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생활SOC 3개년계획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하에 2022년까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돌봄, 안전 등 핵심 생활인프라를 국가 최소수준 이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동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돌봄·문화센터·체육시설·도서관 등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복합화 시설을 쉽게 기획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 설명, 패널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4월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