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내 764개 비탈면에 우선 적용키로
국토교통부는 29일(화) 경기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국도에 활용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기법을 지자체에도 적용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일반국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의 개방 및 공동 활용', '데이터(DB) 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 도로비탈면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국형 비탈면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위탁을 통해 일반국도 상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우선순위를 세워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보수예산을 절감*하고,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포장, 비탈면 등을 사전에 보수하는 경우 붕괴·파손 이후 보수비용 보다 절감되며, 차량통제·인명피해 등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직 일반국도와 같은 도로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아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보수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일반국도의 관리시스템을 지방도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일반국도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방하고, 약 20년간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기술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기도내 지방도에 대한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업무를 수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관리중인 764개 비탈면의 정확한 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제시, 투자우선순위 결정, 적정 설계여부 검토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중복투자와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