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도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추진
문화영향평가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 기여 목적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분야로 확대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