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고시․공공임대상가 공급방안 등 실효적 대안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회의원 황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11월 20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회의원 황희 (주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참석) 중앙정부 및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사업 담당자, 학계 및 유관 분야 전문가 등
이번 토론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가내몰림 현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효적인 법․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우송대 류태창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 도시재생지역에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역 영세상인 또는 창업자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기 위해 조성하는 상가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토론이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