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월 10일(화) 14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재생을 위한 집수리 실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향후 시행할 다양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재생사업 중 주민과 함께하는 보존형 재생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집수리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이다.
기존의 소규모 주택재생이 소규모 주택을 부시고 다시짓는 신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금번에 마련된 집수리 실행방안은 기존 주택을 유지하며 고치고 개량하여 주택성능을 개선하면서 주민과 함께 마을을 가꾸어 갈수 있는 보존형 민관협력 재생사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집수리 상담, 융자, 집수리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가꿈주택)등 다양한 집수리 지원방안 및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현장 행정 경험위에 집수리 분야 선도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노하우를 더하여 광범위한 집수리 종합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집수리 실행방안에는 주택 상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우선대상, 지급내용 및 규모, 적용대상지역 등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거주자(소유자,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집수리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집수리 지원센터 구축, 집수리 일자리 및 우수집수리 업체 육성 방안 등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집수리 보조금지원 필요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해 저층주거지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효율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는 2016년부터 “가꿈주택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지역에 개별 집수리 보조금을 집주인과 50:50비율로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행방법,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집수리 실행방안 확정에 앞서 건축, 도시계획, 마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시민이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마련하였다.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은 금번의 실행방안에 추가로 반영되어 향후 5년간 시행될 서울시 집수리 기본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1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집수리 지원사업 사례(가꿈주택) 및 향후 시행될 집수리 실행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또한 소규모 단독 필지공간을 활용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에 신축하는 아담주택 아담주택 : 일반주거지역의 과소(90㎡)필지에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적합한 주거유형으로 소규모 수복형으로 건축되는 단독주택임
에 대하여도 소개가 된다. 이어서 2부에서는 1부에서 소개된 각종 집수리 실행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및 시민들과 질의응답 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이용의 건축가((주)공감건축사사무소) ▴강승희 건축가((주)노바건축사사무소) ▴서수정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각 분야 전문가 3인으로 나선다.
주제발표 1「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단독) 재생사업 제안 : 아담주택」
- 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90㎡ 이하 초 소규모 필지에 대한 신축방법과 이를 위한 각종 정책제언
주제발표 2「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방안 및 사례 :가꿈주택」
-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제 사례인 장위동 234번지 일대 사업지원 방안 및 실 사례 소개.
주제발표 3「저층주거지 집수리 실행방안」
- 서울시에서 향후 추진될 각종 집수리 정책사업의 주요내용, 실행방법, 전달체계, 조직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집수리 실행계획 소개
1부 모든 주제 발표 후에는 이영범 교수(경기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좌장으로 하여 건축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함께하는 종합 정책토론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질의 응답시간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서울시 집수리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와 동시에 서울시 저층주거지(단독,다가구)의 정책이 주거 편의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철거후,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도시가 아닌 전통이 숨쉬는 도시, 역사가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데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집수리 실행방안 토론회 사전 신청은 ‘18.4.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및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의 저층주거지 특히 단독, 다가구는 역사성을 지닌 장소로 아름다운 지형과 공동체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오래되고 낡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없애고 새로 짓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금번 집수리 실행방안 토론을 통하여 집수리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함으로써 향후 주민과 함께하는 저층주거지 보존형 재생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