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공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다보니 공간정보를 중첩할 때 일부 오류가 나는 등 활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는 등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전담기관 지정근거 마련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정보이나, 기본공간정보의 구축·관리가 각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중첩 시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 활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기본공간정보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② 공간정보 표준 고시 및 표준지원기관 지정근거 마련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할 때 적용할 표준이 불분명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정보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공간정보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간정보 표준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 작성·관리 의무화
그동안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작성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등록·갱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간정보 목록을 공간정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등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간정보 목록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④ 지적확정측량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지적확정 측량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후 토지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그동안 지적확정측량 시장은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경합해 왔으나, `18년부터는 공사의 참여를 배제하여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지적확정측량 시장규모는 ’16년 말 기준 468억 원으로 전체 지적측량 시장규모 5,222억 원의 약 9%이며, 이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8억 원, 민간측량업체가 260억 원을 담당
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의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에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중첩·활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이 제고되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을 쉽게 사업에 적용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