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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2009~2013)

2013. 08|건축도시정책동향 Vol.07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가구 유형이 분화되면서 1~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구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은 3~4인 가구 중심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로 기존 소형주택 공급량만으로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1~2인 가구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9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도입이후 나타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세부 주제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