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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7월호(통권6호)

VOL. 06 2013. 07

| 건축문화 부문

이번 달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한옥 건축산업 육성 사업의 하나로 한옥전문인력 200명을 양성하기 위해 6개 교육기관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생활에 맞는 수준 높은 한옥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잠재력 있는 신인건축사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 신인 건축상 대상’ 작품공모를 시행한다. 문화관광부에서도 ‘2013년도 젊은 건축가 상’으로 올해 6명(3팀)을 선정하여, 우수한 신진건축가를 발굴하였으며, 선정된 신진 건축가들에게는 작품전시회, 작품집 발간, 국내외 건축 행사 참여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 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LED 제품 교체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주택관련 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생활권 내 도시녹화사업, 자투리땅 녹화 등 시민체감형 녹화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를 발표하였다. 강원도는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화천, 양구, 고성군 등 3개 군을 선정하고, 매년 국비를 5억 원씩 4년간 총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에는 ‘화천 DMZ 사방거리마을’, ‘고성 송정마을’ 두 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에서는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와 범죄예방설계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6월 4일자로 제정·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는 정부 3.0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행정정보 빅 데이터<세움터> 가공·분석 및 민간 공급시작’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에 착수한다.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만 동 건물의 DB구축 및 등록·갱신 기능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하고,‘14년부터는 부동산정보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