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지난 3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발표한 국가품격 향상과 값싸고 편리한 한옥의 개발·보급을 위한 “新한옥플랜”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한옥 신축시 주택개량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동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341동을 개량할 계획임 

○ 그동안 도는 한옥의 개발․보급 등 한옥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중앙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전주시에서 신청한 전통한옥 체험․홍보교육장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키 위해 4월중에 입법예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新한옥플랜”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후속조치 추진일정에 맞추어 우리도 실정에 맞는 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이며 건축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한옥의 보급․확산 및 고유의 주거문화 자산인 전통한옥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5월 3일 국건위와 국토해양부에서「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확정하면서 발표한 “新한옥플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농어촌지역에 한옥신축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지원및 재산세, 취․등록세 감면 등을 위해 올 12월말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운영지침 개정과 지자체 감면조례 등을 개정하며,

- 또한 한옥마을 활성화을 위해 공공택지 개발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올 6월까지 개정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한옥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의 우선적 추진과 한옥의 주거성능을 높이기 위해 설계‧성능‧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R&D(’10∼’14, 360억원 투입)가 완료되는 ’14년 이후에는 현재에 비해 건축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 아울러, 보전가치가 있는 양호한 한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한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등록한옥 여부 및 비용지원 등 주요이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개선과 한옥등록대장의 도입을 위해 올 12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한옥밀집지역 등 양호한 단독주택단지의 보존을 위한 계획 및 지원체계 도입과 도서관·유치원·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도 관계자는 정부의 “新한옥플랜” 정책으로 농촌과 도시에 한옥을 대중화하는 新한옥운동 전개, 살기좋고 저렴한 신한옥 모델 개발 및 전통한옥의 체계적인 보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