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조성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의 품격을 높여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서, 건축과 도시분야의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시키는 국가계획이며, 5년 단위의 중기전략계획이면서 경관·디자인·기술·산업·문화 등 건축 및 도시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 국가건축기본계획의 구성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08년 6월 건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하여2008년 10월 국민 인식조사, 2008년 11월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9년 11월에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회, 워크숍 등을 거쳐 금번 확정까지 총 2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로 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의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등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대 핵심전략과 18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6대 핵심 추진전략 : ①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②건축·도시 환경 개선 ③녹색 건축·도시구현 ④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⑤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⑥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금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수립되는 제1차 계획으로,공공에서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기술 준비, 생활공간의 디자인 정비 등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향후, 단계적으로 수립되는 후속 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파급·확산과정을 거쳐 국토의 품격을 확보하고, 국제기술의 선도 등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세계진출을 촉진하여 건축문화강국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축·도시 분야의 세계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할 계획이다.
▮ 국가건축정책의 장기비전과 단계별 계획
국토해양부는 금번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으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국토의 질적인 품격을 향상시키고, 건축·도시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 살기좋은 삶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