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소 선정해 5개 분야 합동점검 실시 후 행정지도 등 후속조치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참고해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 등과 협력하여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정보공개, 정비사업비 사용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3월에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소 정도를 시범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대구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진행 중인 80여 개소 중 민원과 분쟁이 많은 시기인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전 단계의 10여 개소 사업장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점검 결과 및 여건에 따라 상시 점검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석 대구시 도시정비과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타 사업장에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