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20일(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공동위원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기획재정부 등 도시재생 관련 16개 부처* 실·국장들과 함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준비 회의’를 가졌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산림청
그동안 도시재생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를 운영해왔으나 국무총리(위원장)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도시재생특위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수시 개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중(’18. 6. 19. 국무회의 통과, ’18. 6. 27. 시행)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뉴딜사업과 각 부처의 협업사업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
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지금까지 부처 간 협업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해 온 부처 협업 지원 특별팀이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로 제도화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각 부처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처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강한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 3. 27. 발표)」에 포함된 지역 특화 재생 모델*과 연계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 농촌특화, 건축자산 등
도시재생 관련 각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오는 7월 초 정식 출범 예정으로 부처 협업사업의 발굴은 물론, 협업사업의 필요성과 연계효과,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부처 협업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