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로서,
금번 회의는 작년 12월 韓中 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적 성과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한중 양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한중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장기 협력과제 발굴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①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추가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하였음
② ’1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MOU를 근거로 한중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공동으로 실무그룹(W/G)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③ 한중산단의 장기 협력과제를 활발히 발굴하도록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부·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중산단 협력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합의하였음
④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 등에서 발표한 의료·관광 서비스 등의 규제완화, 통관 원활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중 FTA 이행사항에 해당하는지 혹은 후속협상에 반영할 사안인지를 검토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중국측이 공감하였음
⑤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새만금의 투자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중국측도 중국기업이 새만금 투자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시찰단 파견 등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였음
김창규 실장은 국장급 실무회의는 내년 3월 서울, 차관급 협의회는 내년 6월 새만금에서 개최하고, 시범사업 혁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오옌 부부장을 대표하는 투자사절단의 방한을 초청하는 등 협력채널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 국장급·차관급 회의시 양국은 공동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등 한중산단을 실질적인 양국 경제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