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18.3.27.)을 통한 범정부적 재생정책 추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만의 차별화된 성공 프로세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혁신정책으로 2017~2022년 전국 사업지 500곳에 5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경상남도에서도 침체한 지역경제와 맞물려 쇠퇴한 도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정력을 전폭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작년 정부의 첫 공모를 통해 전국 68곳이 선정된 가운데 경남은 통영을 ‘한국의 말뫼’로 바꾸고자하는 경제기반형사업(전국1곳)을 포함해 모두 6곳, 1조 2천 억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되어 전국 최대의 성과를 거둔바가 있다.
◆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 성공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추진
경상남도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토대로 경남의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통해 ‘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안정,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3가지 목표를 조속히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목표 실현을 위해 4단계 선순환 추진전략을 마련하였고, ‘1단계 거버넌스 구축’, ‘2단계 마중물사업’, ‘3단계 본사업’, ‘4단계 선순환 정착’으로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주축으로 한 도시재생추진단 본격 가동
도는 작년 10월에 구성한 행정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축으로 중간지원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보강하고 협업부서를 20개로 확대하는 등 경남 도시재생 총괄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도시재생추진단 재정비를 통해 지역전문가 양성교육에서부터 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까지 수행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도의 발전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는 인력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지역 활성화의 주축이 될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현재 서울, 부산 등 전국 광역시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고, 8개 광역도 중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경남에 두 번째로 설치되며 앞으로 도시재생 교육과 공모 등 중앙정부 업무가 광역지자체로 대폭 위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지원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오는 7월쯤 추경을 통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을 편성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8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역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용할 예정이어서 마을활동가나 시·군 재생센터 코디네이터 등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이 증대된다.
◆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구성,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상 추진해오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민참여와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할 정책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역의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운영한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면 팀당 1,500만 원 이내의 컨설팅비를 지원하여 약 3개월간 집중적인 액션러닝을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는 지역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발전 가능한 경우에는 건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화 지원비도 계획하고 있다.
◆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등 마중물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앞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 탈락지역을 대상으로 건당 1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건당 5천만 원~2억 원 규모의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에서는 마중물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건당 80~4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각종 연계사업 등 본사업의 성공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도내 3곳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공모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 정부 지원사업과 도 자체사업 Two-track방식으로 성공적 뉴딜 추진
경상남도는 도내 쇠퇴한 도시의 혁신적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성공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도시재생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도 자체사업 Two-track방식으로 추진하여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스웨덴의 말뫼, 스페인의 포블레노우 등 쇠퇴한 지역을 성공적으로 리모델링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지역 구성원이 합심하여 차별화된 강점을 장기적 안목으로 집중한 데 있다.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 도민과 더불어 도내 쇠퇴한 구도심을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