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5년간('12년~'16년) 공공임대주택 총 10만5,770호를 공급했다. 사업승인을 받아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물량이다. 평균 가구원 수 2.5명을 적용해보면 용산구 인구(24만 명)보다 많은 약 26만 명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혜를 받았거나, 받게 되는 셈이다.
<80년대 말 이후 입주물량 1/3 최근 5년 집중…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7% 첫 돌파>
실제 입주까지 이뤄진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5년간 총 8만101호였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89년 640호)부터 입주를 마친 공급물량이 25만8,634호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1/3이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연 평균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1.6만 호씩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앞서 22년간('89년~'11년) 연 평균 공급(0.8천호)과 비교하면 2배로 증가한 수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총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작년 7%를 돌파했으며('11년 5.18%→'16년 7.04%) OECD 평균(8%, '14년 기준)을 향해가고 있다.
투입된 예산 규모도 5년간 총 3조6,717억 원에 달한다.
<'박원순표 임대주택정책' ▴수요자 맞춤 ▴커뮤니티시설 조성으로 임대주택 인식↑>
특히, '박원순표 임대주택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 창업가, 여성1인가구,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임대주택이 물량 공급 중심이었다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났다. 도전숙(청년 창업가), 의료안심주택(노인 및 환자), 여성안심주택(여성1인가구), 홀몸어르신주택, 예술인 전용 협동조합 주택 등 총 1,819호(2,364가구, '16.12. 기준)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됐다.
① 청년 (예비)창업인들의 일자리와 주거공간 지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도전숙
② 독거노인을 위한 홀몸 어르신주택
③ 여성 1인가구를 위해 범죄예방 설계로 방범을 강화한 여성안심주택
④ 노인 및 만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안심주택
⑤ 주거 안정이 취약한 예술인의 창작 예술에 매진할 수 있는 주거 제공의 예술인 전용 협동조합 주택 및 연극인 전용주택
또,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어린이집, 북카페, 마을회관, 지역자활센터 같은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임대주택 단지 내에 함께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상생을 유도해가는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수요자 맞춤형(450호), 고덕강일 7개 단지(4,935호), 정릉 공공주택지구(170호)를 비롯해 총 1.5만호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 특별건축구역(각 단지의 디자인 최적화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임대주택은 열악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탈피, 디자인이 우수하고 주민편의시설이 특화된 단지로 조성된다.
정릉 공공주택지구 : ’69~’78년도에 지어져 재난위험시설(D‧E급)이었던 옛 정릉 스카이아파트를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재난 위험시설을 재정비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국내 첫 사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5일(수) '16년 8월 준공된 양천구 신정동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12년~'16년)'과 함께 '17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을 집중적‧지속적으로 추진, 민선5기('10.7.~'14.6.)에는 8만1천호를 공급하며 '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민선6기('14.7.~진행 중) 들어서는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계획’(공공 6만호, 민간 2만호)을 추진, ‘16년 말 현재 총 6만호(공공 5만호, 민간 1만호)를 공급, 계획 대비 130% 초과 달성 중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5년간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주거복지가 강화‧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거 취약계층 입주자 각각의 요구에 맞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을 확대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해 과거 기피대상에서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양적 확충시대를 넘어 질적 확충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왼쪽부터)정릉동 도전숙, 만리동 예술인주택, 금천구 홀몸어르신주택, 신내 의료안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