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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6년 정비사업 분석과 2017년 전망’ 발표

2016. 12.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인천광역시|주거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는 2016년 한해 정비사업을 돌아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명암을 확인하여 다가오는 2017년 정비사업을 전망하고자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의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등 부침을 겪었지만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그 양상도 구역수가 많지 않은 중구, 연수구, 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추진단계의 중요한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이 주안4구역, 서운구역 등 7개소이고 그 중 청천2구역과 부개인우구역 2개소가 이주 중에 있다.


이주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한 구역은 용마루구역, 범양아파트구역, 산곡새사미구역 3개소이다.


또한, 사업재개를 위해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구역은 22개소로 확인됐다.

 

더불어 인천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석남3구역, 삼희아파트일원구역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등 구조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현재까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구역들을 중심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림현대상가구역, 전도관구역 등 새로 뉴스테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도 속속 사업 재개를 위해 관련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등 대외적인 변수에 민감한 만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시공사에서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었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임대주택 비율 조정, 용적률 완화, 뉴스테이 연계 사업방식 도입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다수의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부동산경기의 과열을 우려하며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사업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자(조합)와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는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201511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후속절차(사업변경인가)를 진행했던 부평구 부개4구역은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지난 11월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