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시대의 도시 활성화 재원확보 방안 등 8개 현안 토론
경기도는 27일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주재로 경기개발연구원(도시주택연구실)과 미래지향적 공간정책 개발 및 주거복지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규제개선과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방안, 성장관리방안 제도 활성화 및 난개발 방지방안, 재정악화시대의 도시 활성화 재원확보 방안 등의 8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도시주택 및 수도권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GRI는 토지이용 합리화, 주택·부동산, 도시성장·주요현안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정하고 3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도시주택현안 공유와 상호 지원역할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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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
주요 논의 현안사항 |
구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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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합리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 방안 |
· 지역정책과장, 도시주택과장
·도시정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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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단속제도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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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제도 활성화 및 난개발 방지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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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부동산 |
공동주택의 공정한 회계처리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 |
· 도시주택과장,주택정핵과장
·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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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효율적 정비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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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 · 활성화 |
공공택지내 산업시설용지 입지 허용방안 |
· 공공택지과장, 도시기획과장
· 신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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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악화시대의 도시활성화 재원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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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전략 및 지원방안 등 |
▮ 정책협의회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