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촉진으로 투자유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는 7.11(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3년 6월 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되었다. 또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체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이다. 이러한 부동산 중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쟁 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용한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 원의 조기 투자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a의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한다.

9개의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 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며 5천 명의 고용창출 및 최대 연간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