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1년 인수예정인 당리1, 우동2, 민락1, 남부민3 등 4개 사업장(344세대)에 국민주택기금(국비) 313억원을 투입하기로 국토해양부와 협의   

부산시가 2011년도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비용 313억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해당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산시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자로 2010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매입대상지역인 부산진구 연지1-1 재개발(GS 건설)과 해운대구 중동1 재개발(경남기업)사업의 임대주택 총112세대(117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한 것에 이어, 2011년 인수예정인 당리1 재개발(대우건설), 우동2 재개발(GS 건설), 민락1 재개발(포스코 건설), 남부민3 주거환경(LH공사)사업의 총4개 사업장(344세대)에 국민주택기금(국비) 313억을 투입하기로 국토해양부와 최종 협의하였고, 지난 12월 21일 51억6천6백만원이 우선 배정되었다. 또, 부산시는 앞으로 건립되는 2만7천여세대(재개발사업 2만여, 뉴타운사업 5천여, 주거환경사업 2천여)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하여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차 매입자가 되는 규정’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해당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지자체의 의무 임대주택건립비율을 8.5%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법령개정이 2011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1년부터 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시비)’ 수입금의 60%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구비)로 통합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필요한 정비기금 확보 대책 및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서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