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년 4월 15일)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절차,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8.3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
ㅇ 대지면적이 3만㎡이상의 철도역 증축·개량과, 신규로 30만㎡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지정절차) 기초조사 →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ㅇ 사업시행자(예정자)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 등에 관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한편,
ㅇ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규정
ㅇ 또한,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역세권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등 지정된 개발구역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구체화
③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ㅇ 지정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
ㅇ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
ㅇ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ㅇ 다만,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 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⑤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을 구체화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해당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등 규정
⑥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구체화
ㅇ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ㅇ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고자 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선수금)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역세권개발채권의 발행절차·방법·매입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ㅇ 또한,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 구체화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3～8.23) 중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02-2110-8782, Fax 02-507-4491)로 제출하시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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