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 16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인구감소지역 대응으로 새로워지는 지역 모습>
(기업의 지방이전) A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원하는 기업 지방이전 컨설팅을 받은 후, 투자금액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이전을 결정한다. 지방이전에 따라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인력수급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기업종합지원센터(예: 경남 밀양) 등에서 기업이전 우호환경 조성과 함께 문화시설이 포함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이주한 직원들의 정주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금을 B지역에 기부한 박00 씨는 숙박할인권을 받아 B지역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방문 전 B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을 발급받아 교통, 체험 등 각종 할인 혜택도 받았다. B지역을 재방문한 박00 씨는 잘 개발된 관광자원 등을 보고 지역의 매력을 느껴 이주를 결심하게 된다. 재방문 이후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은 점을 확인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을 B지역에 개업하게 된다.
(청년인구유입) 귀농귀촌 정보·서비스인 ‘그린대로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어 귀농을 결심한 부부는 돌봄·문화·여가 등의 편의시설이 확충된 농촌청년보금자리에 거주하며 농촌형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출근하여 소득을 창출한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인근 복합문화시설에서 영화를 관람하기도 한다.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60대 이00 씨는 퇴직하고 주거·돌봄·일자리 거점인 지역활력타운으로 이주를 결심하였다. 낮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에서 악기를 배우거나 수영과 파크골프를 즐길 계획이다. 저녁에는 지역 대학의 고령자 평생교육 확대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서도 공부를 계속 이어간다. 평일 이틀 정도는 퇴직 전 승강기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력을 살려 인근 승강기대학에 강의도 나간다. 혹시 아픈 날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국토모니터링을 통한 생활권 분석으로 설립된 인근의 거점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 이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되었다.
□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략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전략2)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전략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하였다.
○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하였다”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