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 20곳에 12,032억원 투입하여 쇠퇴지역 445만㎡ 재생, 약 9천 개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인정사업)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지역특화재생)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ㅇ 총 49곳이 접수하였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하였다.
* 울산북구, 충북제천, 경남의령은 스마트재생사업으로 타 사업보다 국비지원 확대(30억 추가지원)
** 혁신지구 신청 사업 중 인천 동구, 충남 천안(서북구), 부산 서구는 후보지로 선정하여 ‘24년 계획 보완 추진
-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선정*되었고,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광주 남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 (제주 서귀포) “워케이션 마을 고성”: 워케이션 센터 기업유치 및 운영지원
(강원 동해) “환동해 문화를 잇는 커넥트 송정”: F&B 등 기업참여를 통한 퓨전 레시피 개발
(강원 평창) “지금은 대화를 청취할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협력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ㅇ 또한,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全국토를 100m격자단위로 쪼개어 분석 대상지의 재난재해에 대한 위험성 정도를 1~5등급으로 진단하고 솔루션 제공
□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원, 지방비 2,107억원 등 총 12,032억원이 투입되어 쇠퇴지역 445만㎡를 재생하게 된다.
ㅇ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➊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주민쉼터, 북카페 등), ➋사회복지 시설(보육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➌문화체육시설(마을 도서관, 마을전시관, 생활체육시설 등) 등
ㅇ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