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두 부처는 4월 18일(화)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
-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가나다 順)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
ㅇ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ㅇ 그러나,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 더욱이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증가,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노후산단수(개) : (`00) 38 → (`10) 258 → (`15) 393 → (`20) 454 → (`25) 526예상
*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 (`02~`06)12.4%→(`07~`11)13.9%→(`12~`16)0.0%→(`17~`21)2.3%
*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 (`02~`06) 5.6%→(`07~`11) 6.0%→(`12~`16)4.7%→(`17~`21)1.0%
ㅇ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총 20개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광역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허브로 하고 연계된 산단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면,
ㅇ 중앙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으로,
ㅇ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43개 메뉴판사업, 붙임2)으로 선정 시 다양한 혜택(재정 및 행정적 지원)를 받을 수 있다.
* 지자체가 다양한 메뉴판사업 중 지역 산업단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맞춤형 경쟁력강화계획 수립 → 전문가 컨설팅(보완) → 사업추진(국비 지원)
□ 올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별 산단 경쟁력강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남도 지역) 광양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율촌제1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해룡일반산단을 연계하여,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철강산업 저탄소 기술개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기반시설 재정비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스마트공장 증설, 청년고용률 상향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ㅇ (부산시 지역)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산업·환경·사람이 공존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양성,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노후공단 재정비, 비점오염저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을 상향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인천시 지역)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내 부평·주안 지역을 거점으로, 인천기계산단, 인천지방산단, 뷰티풀파크산단을 연계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 구축,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사업을 통해 생산액 증가,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ㅇ 이와 동시에 선정된 3곳 중 거점산단인 광양 국가산단, 신평·장림 일반산단, 한국수출 국가산단(주안·부평)은 스마트그린산단(산업부)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 향후 선정 지역은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경쟁력강화계획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연말에 최종 지정·고시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부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경강위 위원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다가온 4차 산업혁명, 부족한 인력 등에 대응하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쟁력강화계획이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역 내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가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 탄소저감 및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아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