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여 「그린벨트(GB) 사무 제도개선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월 19일 지역발전협력회의, 26일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등 지자체의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이 쟁점이 되자 부울경 3개 시․도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그린벨트 사무 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2월 19일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그린벨트 사무 권한 이양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정부의 토지이용 권한을 광역단체에 이관하고, 53사단 이전 등 부산시 사업 추진을 위해 1천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도 22일 세종에서 열린 시․도 그린벨트 실무부서 회의에서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6일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오늘 실무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환경등급 완화 등 그린벨트 사무 주요 의제와 시․도별 그린벨트 사무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도출된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통과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는 3개 시․도가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을 위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향후 3개 시․도가 한목소리를 내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