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전국 70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앙-지방 분업체계를 강화하고 전산화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0회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지방옴부즈만 기구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와의 상호 협력·지원 방안과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의 주민 권익구제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는 최근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민고충처리위가 우선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다수 기관이 관계된 복합민원은 국민권익위가 처리하는 중앙-지방간 분업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의 업무 처리를 전산화하는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2024년까지 구축 및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그동안 시민고충처리위는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해 왔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고충민원의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사례로 전라남도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는 귀농·귀촌지원금을 지원받은 민원인이 난치병이 있는 배우자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6개월간 택배업체에서 근무한 것은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판단하고 지원금 회수를 유예할 것을 여수시에 의견표명 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는 2020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과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를 계기로 서울교통공사 등 25개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후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을 참고해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조례로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한 지역은 30개에서 7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약 28.8%가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한 것인데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69.2%)가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66.7%)가 그 뒤를 이었다.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김영협 공동의장(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방자치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며,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지역에서 직접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설치·운영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천명한 현행 헌법의 개정일(10·29)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한 지 올해로 꼭 10년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다가올 10년 동안 지방자치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든든한 해결사인 시민고충처리위의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