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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맞춤형 권한이양 및 자치권 부여 촉구

2022. 10. 07|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세종특별자치시|정책기획관

- 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세종시 국정과제 시험장으로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권한이양과 자치권 부여를 위해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지방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출범했다.

 

주요 지역현안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논의의 장으로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다른 만큼 지자체별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권한이양과 자치권 부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특별자치시·도 대상 권한이양과 특례부여가 명시된 만큼, 세종시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재정 특례기간 연장 등 맞춤형 행·재정 특례를 시급히 부여해줄 것을 서면을 통해서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기능과 연계한 ‘국정과제 및 미래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 역할 또한 수행하겠다”라며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