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7일(금)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포항시를 방문하여 비수도권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번 도(道) 지역 거점도시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프라, 산업육성 ․ 인력양성, 환경개선 등 지자체의 주요 현안사업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ㅇ 9.22일(목)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전주시를 1차 방문하였으며,
10월 중 충청북도, 강원도 등 6개 거점지역을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 지방 거점도시 현장방문 일정(안) >

□ 최 차관은 최근 들어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역 불균형이 도리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

 ㅇ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지역투자를 확충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 간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을
12.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 (‘22년) 10.9조원 → (’23년안) 12.7조원 (+1.8조원, +16.6%)

 ㅇ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5.2%)을 훨씬 상회하는 증가폭(16.6%)으로,

 ㅇ 특히 재정분권(‘19~‘22년) 영향으로 내년에만 1.1조원 사업이 지방이양* 되는 등 균특 사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 ․ 투자 확충 노력이 뒤따랐음을 강조하였다.

    * 지자체 자주재원 보강과 함께, 국가가 지원하는 균특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도록 이양

 ㅇ 아울러, 지역 자율사업*(시도 포괄보조) 유형을 15개 대폭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 자율사업의 보조율을 인상(+5%p) 하는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고, 낙후지역 지원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지역별 예산 지출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지역 우선순위에 맞게 자율사업 추진

【 창원시 현장방문 】

□ 최 차관은 창원시청에서 개최된 지역 현안사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진단기기 제조, 창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

 ㅇ 창원 소재 원자력․신재생 등 플랜트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자력공장, 수소액화플랜트 등을 둘러보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창원시 및 현장 관계자들은 원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ㅇ 최 차관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인력․연구개발(R&D)․기반시설(인프라) 등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000억원 이상 증액 편성(0.54→0.67조원)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포항시 현장방문 】

□ 최 차관은 포항시청에서 개최된 지역 현안사업* 간담회를 주재한 이후,

    * 오천 항사댐 건설, 형산강 하도정비, 창포 빗물펌프장 증설,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ㅇ 최근 수해복구 관련 지자체, 현장 인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태풍 등 재난 취약지역에서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사항, 앞으로의 안전 투자 및 감시ㆍ대응체계 강화 등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지자체가 신청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정여부 등을 조속히 검토하는 한편,

 ㅇ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항들을 체계화해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향후 현장방문 】

□ 최 차관은 10.13(목)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둘러보면서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ㅇ 10.19일(수)에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여 병영 생활관․식단 등 장병 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ㅇ 같은 날 오후에는 강원도 춘천시를 방문하여 강원철도망, 자원순환시설 등 현안사업을 논의한 후, 이번 지방거점 현장방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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