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 서부청사 회의실에서 규제 애로사항 해결 방안 모색
- 혁신도시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 지역현안 과제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30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심유미 도 법무당당관과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규제개선 안건과 경남도의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의 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 ▲ 산학연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건축물 등 양도제한 완화 ▲클러스터 부지 양도신고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 수산종자(개체굴 종자) 수입 규제 완화 ▲ 경전철 교량 광고물 표시 규제개선 ▲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 특례지구) 제도 개선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건의 과제들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토부 등 각 관련 부처로 전달되어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화두가 되는 국정과제이며 올 7월부터 시작된 경남의 민선8기 도정의 4대 혁신과제로 도지사가 직접 챙겨보는 사안이다.
경남도는 도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도정 핵심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투자·산업, 관광·환경분야, 민생분야로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느 때 보다 활발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방산·원전·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 관련 기업체, 전문가 등과 수시로 현장 간담회를 통한 지원활성화 방안과 각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규제들은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사이다* 규제발굴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직능단체 및 소외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규제발굴·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사이다 : "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풀어주는"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도약과 민생경제의 회복은 결국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별 중점 규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꾸준히 운영하여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