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하이테크밸리 기업투자 유치 위한 규제개선 등 7건 발굴 -
경상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개혁 특별전담팀(TF)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2개팀 91명으로 구성돼 있는 규제개혁 특별전담팀은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규제사항 자체개선 추진 및 중앙건의 등 해결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총 7건이다.
먼저 산업용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바이오 소재로 전환에 관한 건으로 이를 통해 헴프 관련 농·산업의 활성화 및 동반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상수원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하이테크벨리 또는 오･폐수를 처리해 상수원 하류로 방류하는 산업단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제외시켜 입주업종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조달청 납품 등 판로 개척을 위해서 건설업을 추가 하려는 기업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미량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업장을 위해 미량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 등에는 사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난현장에서 24시간 이상 운용되는 소방차량의 경우 이동탱크 저장소로부터 재난현장 소방차량의 이동급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의료 간호인력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를 위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대학 확대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등의 규제 완화 내용도 논의했다.
이번 특별전담팀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는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규제가 개선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활발한 기업투자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